전년도에 퇴직한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성 이외의 추가지급이 발생한 경우 지급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년도에 퇴직한 직원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 후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소득이 되지는 않으며, 지급 사유와 법적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소득 종류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지급 근거를 확인해 아래처럼 나누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 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더 지급하는 경우: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한 퇴직급여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퇴직한 날이 속한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되, 추가 지급하는 달에 당초 지급액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추가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단순히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지급분과 정산 세액을 지급 시기의 정기 신고에 반영하고 지급명세서도 추가 지급분을 반영해 정정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퇴직급여 지급 지연에 따라 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의 지급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늦게 지급하면서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한 경우, 그 이자는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제1호).
•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등인 경우: 지급 사유가 퇴직급여 자체가 아니라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 또는 배상금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보상금’이나 ‘이자’라는 이유만으로 분류하지 말고 판결문·합의서에서 지급 원인과 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이나 지급명세서를 바로 수정하기 전에 지급 근거 문서, 산정내역, 당초 퇴직급여와의 관련성을 확인해 소득 구분을 먼저 정하세요.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퇴직소득 추가 지급의 신고·원천징수 방식은 서로 다르므로, 퇴직소득 정산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질문하신 추가 지급액이 어느 소득인지, 적용할 원천징수세액을 얼마로 할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