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직원이 요구하는 급여 3개월치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경영상 어려움이나 업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급여 3개월치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고,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내려면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을 직원이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법정으로 정해진 ‘3개월분 급여’가 권고사직 조건으로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면 3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합의 조건입니다. 합의한다면 금액과 지급일, 퇴직일, 임금 등 정산 항목을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거부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면 실질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경영상 사정으로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업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요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3개월치 급여’와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사직서를 먼저 받기보다, 권고사직 조건을 협의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 사유·절차를 따로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