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손금불산입 항목인가요?

강제징수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고, 손금불산입(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제1호는 강제징수비를 손금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3호도 강제징수비를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없습니다.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과 세금 계산에서 공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현재 확인되는 법령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