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법인 대표이사가 주택구매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법인가요?

법인 대표이사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인세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간이라기보다, 임원 중간정산의 세무상 인정 요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임원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를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면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 요건으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취득하는 것이 세무상 중요합니다.

이 기간 안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지급이 법인세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금의 손금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등기 등 증빙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그 법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두고 있지만, 제공된 조항에는 이 경우에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이라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3개월 요건은 우선 법인세상 임원 퇴직급여 처리 기준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