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요청한 세목별과세증명서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동일한 서류인가요?

은행 서류 목록의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보통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줄여 쓴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기관이 정한 서류명일 수 있으므로, 발급 전 은행에 지방세 서류가 맞는지와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어떤 세목으로 과세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발급되는 서식의 명칭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은행에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물어보시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맞는지
• 몇 년도 과세분이 필요한지
• 특정 세목만 필요한지, 전체 세목이 필요한지
• 전국 기준이 필요한지, 특정 지방자치단체 기준이면 되는지
•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 증명도 필요한지

특히 은행이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아니라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두 서류는 증명 내용이 다르므로, 은행 요청자료에 다른 설명이 없다면 은행에 서류명을 그대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