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비란 무엇인가요?

강제징수비는 세금을 체납해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든 비용입니다. 체납세금 자체나 가산세와는 별도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6호는 강제징수비를 재산의 압류·보관·운반·매각에 든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도 포함합니다. 관세를 강제징수할 때도 관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이런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 재산을 압류해 보관하고, 운반한 뒤 공매로 매각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강제징수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실제 징수·처분 과정과 발생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이 정보만으로 미리 정해진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징수비는 체납액의 징수 순위에서 국세보다 먼저 충당됩니다. 납부고지서에 강제징수비가 따로 적혀 있다면 금액과 산출 근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