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등록 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세대주만 제출하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세대주만 발급·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자녀와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등본에 자녀와 직장가입자의 관계가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으로 확인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누구인지와 증명서 발급 기준이 누구인지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올리려는 사람)를 기준으로 발급한 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제출 서류 기준은 공단의 확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는 증명서를 준비하고,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단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관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인정되고, 90일이 지나면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