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지급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보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여부는 계약서나 신고 명칭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과 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 일용근로자(근로소득): 고용관계가 있고, 일한 날·시간 또는 그날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 받으며, 일반 업무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원칙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 예외가 있고, 하역 업무도 별도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급·시급으로 받더라도 계속 고용기간이 기준을 넘거나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활동을 계속·반복하여 대가를 얻는 사람입니다. 일정한 출근시간·장소를 정해 두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사업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근무표에 따라 출근하고,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통상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중 일급·시급 계산과 고용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만으로 실제 고용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출퇴근·근무표, 업무 지시와 감독, 급여 계산 방식, 고용기간, 업무상 손익 부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라도 실제로 임금을 받고 종속적으로 일한다면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19조, 근로소득 신고에 관한 소득세법 제2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