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홀딩회사가 보유한 생활숙박업 분양권도 포괄양도양수 대상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홀딩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생활숙박업 분양권의 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이 분양권만 보유하고 실제 생활숙박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 분양권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통상 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입니다.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을 제외할 수 있고, 양수인이 승계 후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바꾸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승계할 사업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나누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 분양권만 보유·양도하고, 숙박업 운영을 위한 사업장·시설·계약·권리·의무 등이 없거나 승계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분양권 양도일 가능성이 커서 포괄양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법인이 생활숙박업을 실제로 준비하거나 운영하면서 관련 사업의 권리·의무와 자산을 함께 넘기는 경우: 사업장별 포괄승계 여부를 따져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양권 외에 어떤 사업 관련 권리·의무와 자산이 실제로 양수인에게 넘어가는지, 양도 시점에 법인이 운영 중이거나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사업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분양권만 이전하는 거래라면 포괄양도라고 전제해 부가가치세 처리를 하기 전에 거래 실질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정보만으로 해당 분양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