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입사가 계속 고용인지 새 고용인지는 서류상 퇴사·재입사 처리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났다가 새로 시작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음 사정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특히 정년퇴직 다음 날 촉탁직으로 채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목적에서 계속 고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합의 여부와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연차휴가·고용보험·세금에서 판단 기준과 효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세법상 퇴직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실제 퇴직과 새 고용계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이 다른 노동법상 계속근로기간까지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도 피보험자격 상실·재취득 및 실제 고용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지급됐다는 점이나 하루의 공백, 새 계약서 작성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퇴직이 실질적이었는지와 재입사가 실제 신규채용이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