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법에 정해진 사람만을 가리키는 명단이 있는 말이 아니라, 신청하려는 어르신과 구체적인 관계가 있어 그 신청을 대신할 사정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예시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1항은 어르신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가족·친족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어르신을 알고 있거나 신청을 도와주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센터장이라는 직함만으로 자동으로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센터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법에 대리인 자격으로 따로 적혀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법에 센터장을 대리인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센터장이 어르신을 담당해 온 사정 등 구체적인 관계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대리 신청할 때 시행규칙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이해관계인 자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센터장이 신청을 대리하려면 신청 접수 전에 관할 공단에 센터장과 어르신의 관계 및 대리 사정을 설명하고, 해당 경로로 접수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에 별도의 대리 경로도 있습니다.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고, 치매환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