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계가 50만 원이 되도록 정리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잘못 발급한 +50만 원 수정분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처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중발급이 아닌데 그 사유를 선택하면 수정 사유가 사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급가액 50만 원이 맞았는데 최초 세금계산서를 40만 원으로 잘못 발급한 경우, 최초 40만 원분은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40만 원과 올바른 +50만 원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식입니다.
다만 이미 별도로 발급한 ‘공급가액 변동 +50만 원’은 그 자체가 잘못 발급된 수정분이므로, 이를 취소·정정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에는 제7호에 따라 음(-)으로 발급하도록 하지만, 잘못 발급한 수정분을 언제나 이중발급 사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해당 +50만 원 수정분을 취소할 때 임의로 이중발급 사유를 선택하지 마시고, 그 수정분에 연결되는 정정 사유와 발급 흐름을 확인해 처리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잘못 발급한 수정분이 상쇄되고, 최초 +40만 원분도 취소되며, 올바른 +50만 원분만 남아야 합니다. 즉, 제안하신 ‘잘못된 +50만 원 취소 → 최초 40만 원 취소 → 올바른 50만 원 발급’이라는 최종 합계 방향은 맞지만, 첫 취소의 사유까지 이중발급으로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의 원본·수정분·취소분을 서로 대조해 최종 합계가 50만 원인지 확인하세요.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세무조사 통지, 현지 확인 착수,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을 통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면 세금계산서 정정과 신고 정정은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