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장해등급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지만, 수술 후 장해 상태가 달라졌다면 적용되는 제도와 요건에 따라 재판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연금 수급권자라면 장해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재판정 청구서에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판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이 바뀌면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새 등급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라면 별도 요건을 봅니다. 장해 상태가 호전·악화되어 등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정 대상은 법령에 정해진 장해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인 경우 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하며,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찰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수술 여부 자체보다 수술 후 남은 장해 상태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제도입니다. 장해진단서와 수술 전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제도의 공단에 재판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인공관절 부위별 장해등급이나 수술 후 등급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