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 합의금의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은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 의무:

  •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성격인 경우, 이는 순자산 증가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합의금이 사례금 성격이거나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세율: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합의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과세표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