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다면, 그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보험차익을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보험료보다 적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양(+)의 보험차익이 없습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따지기 전에, 우선 세법상 보험차익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비교할 때는 단순히 통장에서 낸 금액만 보지 말고 보험사의 세법상 납입보험료 계산 내역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중 받은 배당금 등은 원칙적으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지만, 그 배당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아 보험료를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시행령 제25조제8항). 이 계산을 반영해도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다면 보험차익 과세는 없습니다.
이는 저축성보험의 만기·해지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판단입니다. 사망·질병·부상 또는 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 보험차익 계산 대상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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