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 무릎 질환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새 손상이 생기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 관련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 손해 사이의 관계 및 기존 질환의 영향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정하고, 민법 제393조와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은 기존 질환이 사고와 함께 작용해 증상을 드러내거나 치료기간을 늘리고 후유장해를 키운 경우,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사고 부위, 치료 경과, 연령·직업·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기왕증의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질환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은 배상액 산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관절면이 주저앉은 것이 사고로 생겼다고 설명했고, 소견서에 기존 질환이 사고로 가속화됐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고와 손상·악화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설명만으로 사고 기여도나 배상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합의 전에는 예정된 수술·치료비와 치료 후 남을 기능 제한까지 합의로 종결되는지 문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청구기한은 현재 자료만으로 안내하기 어려우므로, 권리행사 기한이 문제될 수 있는 단계라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로 뼈에 멍이 들고 관절면이 짓눌린 것이 엑스레이상 확인되는데, 이러한 진단이 향후 합의금 산정이나 기왕증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다인성, 과다한 손목 동작(신전/회전), 손가락 동작(신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을 외상과염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2026년 4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2026년 10월에 2주간 휴직 후 서류상 퇴사 처리된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인가요, 2027년 10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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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업자에게 차량을 팔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보험사로부터 비용 부담 시 가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험금 청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