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지사를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상 합산하거나 항상 따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적용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매일 근로자 수를 합한 수)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통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이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산정 결과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날이 산정기간의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연차휴가처럼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1개월 산정과 달리 사유 발생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도 살펴봅니다. 따라서 본사와 지사의 인원 합산 여부는 해당 판단에서 두 곳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본사·지사 인원만 단순히 더해 결론 내리기보다, 사업장 운영 형태와 근로자 관리 관계를 확인해 적용 단위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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