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작성일자는 8월로 유지하고 공급가액만 변경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공급가액을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는 진짜 착오정정이라면, 요건을 갖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아 세액이 고쳐질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착오정정 방식의 수정 발급이 제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를 음(-)으로 취소하고, 당초 작성일자를 유지해 올바른 공급가액으로 다시 발급합니다. 이때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공급일에 맞아야 하고, 공급가액 오류가 단순 입력 착오 등으로 발생했다는 점도 거래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8월 발급 당시 금액은 맞았고 11월에 할인·계약변경 등으로 실제 공급가액이 달라진 것이라면 착오정정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당초 작성일자를 그대로 두면 사유와 발급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방식은 8월 당시 금액 자체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가산세와,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신고 또는 납부 관련 가산세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조사 통지·현지 확인 착수·과세자료 해명안내 등으로 경정될 것을 미리 안 상태라면 수정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