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며, “들어가 살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사해 거주하려는 계획이 진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따라서 관련 자료는 이 판단 요소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거지 정리 및 이사 준비 자료, 직장·학교 등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실제 입주 준비와 관련된 기록, 갱신거절 전후의 통지·대화 내용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서류 하나가 있으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 전체가 실제 거주 계획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의 주거 상황, 이사 계획이 생긴 이유, 준비의 구체성, 갱신거절 뒤의 행동 등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갱신거절 통지와 이후 임대인의 임대·매도 관련 행동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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