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제품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요건은 단순히 외주 생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품 기획과 판매를 다른 업체가 맡거나,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지 않는다면 제조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는 위탁생산 제조업 기준의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생산 제조업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의 업종 구분은 적용 규정과 사업의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세법에 이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자료로는 제품 기획·디자인 자료, 제조위탁계약서, 제조명의 표시, 제품 인수 및 판매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거래 자료 등을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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