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을 변경해 월 변제액 등을 조정할 수 있고, 변제를 마치면 남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만으로 채무가 추가로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고 감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변경안에도 변제계획의 내용과 인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때에는 사건 표시, 제출인 정보, 변경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등 변경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일정한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24조·제625조).
변제를 다 끝내지 못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특별면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②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변제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③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변제 중이라면 인가결정문에 정해진 금액을 임의로 줄여 내기보다는,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해 인가받는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변제 완료 후에는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와 남은 채무가 면책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