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만 처리되어 환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자(국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는 경정청구나 정식 불복·소송 절차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 없이, 고충민원 처리만으로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식 절차에는 경정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충민원으로 환급되더라도 그 환급의 근거가 이 절차 중 하나라면 가산금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고충민원 자체만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방세도 같은 취지입니다. 경정청구나 정식 불복·소송에 따른 결정·판결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만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환급 통지서나 결정 내용을 확인해 환급 사유가 고충민원 처리만인지, 경정청구·불복 결정 등이 함께 있었는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가산금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액은 환급 사유별 기산일과 실제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 적용 이자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의 기산일은 착오·이중납부인지, 신고한 환급세액인지 등 환급 발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