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반대로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임원’이라는 직함이나 비등기 여부보다 실제 업무관계를 봅니다. 업무 내용·수행 방법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일반 직원과 같은 근태·복무 관리를 받는지, 인사·예산·결재 등 독자적인 경영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합니다. 고정급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도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비교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일부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은 법에서 정한 범위만큼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의 근로계약서·임원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업무지시, 결재권한, 출퇴근·휴가 관리, 보수와 직원과의 처우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도 비등기임원의 업무 실질과 권한·처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