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보이려면, 대여 당시의 사업 목적과 실제 자금 사용처가 법인의 영업활동에 연결된다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계정과목이나 대여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상 준비할 자료
특히 대여 후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되었거나, 법인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흘러갔다면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 판단과 별도로,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등 다른 세무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대여 시점의 결재·계약 자료부터 자금 지급, 사용처, 상환까지 날짜와 금액이 서로 맞도록 정리하고, 회계상 대여금 잔액과 통장 흐름도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단일한 필수 증빙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의 충분성은 실제 사업 내용과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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