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기간 중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휴업급여 대체지급액 7,430,400원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돌려받은 휴업급여 대체지급액 7,430,400원 자체는 근로자에게 새로 지급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자 원천징수 급여에 다시 포함하거나 근로자 비과세소득으로 별도 계상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무 처리는 돈의 수령자가 누구인지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이 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질문처럼 회사가 휴업기간에 먼저 지급한 급여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대체지급액을 받아 환급받았다면, 그 환급은 회사가 받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더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된 비과세 산재급여로 처리하는 것은 구분에 맞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의 환급 사실만으로 이미 지급한 급여의 성격이 자동으로 비과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공단에서 회사가 환급받은 대체지급액을 각각 구분해 기록하고, 환급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중복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을 이후 회수했거나, 처음부터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뒤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실제 지급·정산 내역에 따라 원천징수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공단의 지급결정·입금 내역 및 근로자와의 정산 내역을 서로 대조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