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도어락 반품비용 6천원을 지출했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도어락 반품비용 6,000원은 건당 3만 원 이하이므로, 통상적인 법인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 따라서 반품비용이 별도의 거래로 6,000원이고 다른 비용과 나누어 한 건의 거래를 쪼갠 것이 아니라면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서 지출 내역을 전혀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발생한 비용이고 실제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도어락 주문·반품 내역 또는 반품 확인 자료
• 반품비용이 표시된 판매자 안내·영수증·문자 등
• 카드 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자료

법인은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품비가 다른 비용과 합쳐져 실제 한 건의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거나, 개인 용도 지출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