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거절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면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서 열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열람을 허용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의 조세 업무, 시험·입학자 선발, 자격 심사, 진행 중인 보상금 평가, 법률에 따른 감사·조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통지에는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이유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이를 정해진 열람 연기·거절 통지서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열람 불가”라고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열람 요구 중 일부만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열람 가능한 부분과 제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할 수 없다면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연기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10일 이내에 알리고,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는데 사유나 이의제기 방법이 빠져 있거나 일부 열람이 가능한데 전부 거절되었다면, 그 점을 들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