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판매 영업사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어떤 권리를 얻게 되나요?

차량 판매 영업사원(근로자)으로 인정되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조건 보호와 부당해고 구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각 권리의 요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수수료 지급 방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는지,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보수가 노동의 대가인지, 업무가 계속되고 회사에 전속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될 때 기대할 수 있는 권리

• 임금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할 권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조건을 명시받아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일부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을 교부받을 권리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징계 등을 다툴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라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부당해고 등을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그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이 구제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 업무상 재해 관련 보호: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쉬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은 사업·근로자별 제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수수료나 실적급도 명칭만으로 권리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제 지급 조건과 근로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할 때는 업무 지시, 출퇴근·근무장소 관리, 판매 실적 정산자료, 보수 내역, 계약서와 메신저 기록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