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제출해야 하는 결산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무조사에서 말하는 결산서는 보통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 결과를 정리한 재무제표와 이익 처분 자료를 뜻하지만, 조사관이 요청한 자료 목록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결산서라면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말합니다.

• 재무상태표: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부채·자본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비용과 이익 또는 손실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이익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또는 손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 세무조정계산서: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조정한 내역입니다. 결산서와 함께 요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결산서만이 아니라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매입 장부, 세금계산서와 거래 증빙도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라는 말만으로 제출 범위를 넓혀 해석하기보다는, 요청서에 적힌 대상 사업연도와 서류명을 확인해 해당 기간의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 세무조사에서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자료를 요구해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3항). 지방세 조사도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연도 계산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만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3항). 요청된 결산서의 의미나 범위가 불분명하면 조사관에게 어떤 사업연도와 어떤 서류를 뜻하는지 확인한 뒤, 제출한 파일·서류의 목록과 제출일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