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출판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출판하는 도서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서 및 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분류되지만, 단순히 인쇄나 제본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자출판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대상 출판물 확인: 도서, 신문, 잡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광고는 제외됩니다. 지도, 해도, 서지, 학습지, 문제지, 족보 등도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종이에 인쇄된 형태에 한정됩니다.
• 출판업 등록 여부: 도서의 면세를 위해 반드시 출판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용역과 달리 세법에서 도서의 면세 요건으로 출판업 등록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직접 원고 작성 및 제작: 사업자가 직접 원고를 작성하여 도서나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단순히 편집, 교정, 제본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전자출판물 면세 요건: 전자출판물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됩니다.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일 것.
  2. 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될 것.
  3.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 그림, 사진, 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할 것.
  4. 색인, 검색, 선택 등의 기능을 갖출 것.
  5.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할 것.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할 것.
  7.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