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연속근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날 11시간의 휴식이 필요한가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라면, 근로일이 연속해서 이어지는지와 관계없이 한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 사이에 쉬는 날이 끼어 있어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11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근무 후 화요일은 쉬고 수요일에 다시 근무한다면, 월요일 퇴근부터 수요일 출근까지의 간격이 1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쉬는 날이 있어 11시간을 이미 넘겼다면 그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이 의무는 단순히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였다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근무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제도를 정하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휴식시간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식시간을 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예외가 가능하지만, 해당 사유가 법령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이 예외는 단순한 업무상 편의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 근무라면 이 11시간 규정만으로 휴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