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간 계산 시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대체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 만료일로 보지 않고,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소송기간 계산에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민법 제161조는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이 그 다음 날 만료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라면 상고기간의 말일이 그날인 경우 다음 날까지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상고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이 규정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연장되는 것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상고기간의 시작일과 계산 자체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감일을 판단할 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과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기간 규정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고, 전자 제출이라면 마감일 당일에 제출 완료되었는지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