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이 일부 청구항만 된 경우 성공보수도 지급해야 하나요?

일부 청구항만 등록되었다고 해서 성공보수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으며, 계약서에서 정한 성공보수 지급 조건과 등록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법 제215조의2는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출원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사람이 특허료를 낼 때 청구항별로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부 청구항만 등록료를 내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규정이 변리사와의 계약상 성공보수까지 면제하거나 감액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에 ‘특허등록 시’ 성공보수라고만 되어 있다면: 일부 청구항이라도 등록되면 지급 조건이 충족되는지, 등록된 청구항 수나 권리범위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지 계약 문구와 체결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문구만으로 결론이 분명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합의한 보수 기준과 실제 대리 업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등록 청구항 수·등록 범위에 따른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등록된 청구항 수에 비례해 성공보수를 정했다면, 등록된 항 수와 계산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 보수로 정했다면: ‘성공보수’라는 명칭만으로 등록된 청구항이 적다는 이유의 감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전체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등록료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특허법 제215조의2에 따라 청구항별 포기가 가능하고, 포기하려면 정해진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할 청구항을 정하는 절차이며, 변리사에게 지급할 보수와는 구별됩니다.

우선 계약서의 성공보수 조항, 견적서·업무범위서, 등록결정서와 실제 등록된 청구항을 나란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일부 등록 또는 청구항별 감액 기준이 없다면 변리사에게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계약 당시 설명·협의 내용과 업무 수행 내역을 바탕으로 보수 청구의 타당성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