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양도일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적은 토지를 교부받아 청산금을 받는 경우, 청산금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청산금을 실제 받은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9호는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면적보다 더 많은 토지를 받은 경우에는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도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양도일을 확인할 때는 청산금 입금일보다 환지처분 공고일과 권리면적·교부면적의 차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받는 청산금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청산금과 절차가 다를 수 있어, 해당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등 별도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