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없더라도, 해당 소득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정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관한 제출 의무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별도로 소득세법 제164조의2와 시행령 제216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소득 종류나 비과세·면제 여부 등에 따라 제출이 면제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면제 대상인지 확인되는 소득 등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신청 요건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소득이 실제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연간 지급명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성격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등으로 분류된다면 제출 서식과 예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