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비상근임원 보수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고 보수 지급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남기면 회사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비상근임원 보수를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수 지급 기간별로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수의 근거: 정관, 임원 보수규정,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등 보수 지급 기준과 결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
• 실제 업무 수행 자료: 업무분장표, 회의 참석 기록·회의록, 자문·검토 보고서, 업무 관련 이메일·결재 내역 등 임원이 맡은 역할과 수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보수액 산정 자료: 담당 업무, 책임, 회의·자문 빈도 등을 바탕으로 보수액을 정한 내부 검토자료나 산정 기준
• 지급 및 회계 자료: 급여대장, 보수 지급 내역, 계좌이체 자료, 장부 기록 등 실제 지급액과 지급일을 확인할 자료

특히 특수관계인인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한 지급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여금이 있다면 기준과 결의 자료도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자료는 형식적으로 갖추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업무 내용·보수 기준·지급 내역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세요. 업무 수행 기록이 거의 없거나 보수액을 정한 이유가 불분명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비상근임원 보수만을 위한 별도의 정해진 서류 목록이나 보관기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