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은 지역건강보험료 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이지만, 관련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소득금액 산정에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소득금액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해당 이자·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은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 해당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1,000만 원 이하이면 지역건강보험료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그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배당소득금액이 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때 1,000만 원을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해당 소득금액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 보험료 산정에는 이자·배당 외에도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금액과 재산에 따른 금액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하므로, 이자·배당만으로 실제 보험료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세에서 말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 원과 건강보험료의 이자·배당소득 합산 제외 기준 1,000만 원은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에서 종합과세되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별도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 원금이나 주식 매매차익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이자·배당의 연간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는 산정 과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실제 부과 시점이나 소득 자료의 반영 시기는 제시된 정보만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