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에서 수검명령을 받으면 검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비용을 반드시 어느 한쪽이 최종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비용의 예납·최종 부담은 법원이 정한 절차와 비용부담 재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는 법원이 유전인자 검사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공된 규정에는 수검명령을 받은 사람이 검사비용을 최종 부담한다는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4조는 심판절차 비용의 예납에 민사소송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실제 검사 진행 전 법원이 비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예납하게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납한 사람과 최종 부담자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이 내려졌는데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사소송규칙 제95조에 따라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준용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비용 납부 안내나 법원 결정문에서 예납 주체와 최종 비용부담에 관한 주문을 각각 확인하시고, 검사기관이 별도로 비용을 청구한다면 그 청구서와 법원의 비용 관련 안내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