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판결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판결만으로는 그 판결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등기관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제4항은 가집행선고에 기판력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만, 그것만으로 미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등기신청을 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항소·상고 여부와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주문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인지, 부동산·당사자·등기원인 등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급부를 먼저 이행해야 하거나 동시이행·조건부로 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은 집행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신청이라도 그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