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형이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실효된 형이라도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에 따른 법률상 효과가 사라지는 제도이지, 모든 범죄기록을 삭제하거나 모든 법률의 결격사유를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 일반 취업: 실효된 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가 범죄경력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조회와 결과 회보는 법률이 허용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회사가 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한다면 그 직무나 기관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상 자격·등록: 자격을 정한 법률이 결격기간이나 결격사유를 별도로 두면, 형의 실효 여부만으로 취득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의 문구가 ‘형의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인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을 개설등록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종마다 대상 형벌과 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취업하려는 기관·직무 또는 취득하려는 자격의 근거 법률을 확인하고, 판결 종류와 확정일, 형 집행 종료·면제일, 자격취소 여부를 그 법률의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채용과 법률상 조회·자격제한을 구분해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