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전환 시 고용승계 약정이 없으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영 전환 과정에서 종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끝나고 고용승계 약정이나 영업양도도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영 운영자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고용승계 약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근무기간이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종전 기간과 새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인지는 업무가 같은지뿐 아니라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종전 사용자가 계약만료 통보나 근로자의 자의에 따른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를 실제로 종료하고, 퇴직금·4대 보험을 정산한 뒤 직영 운영자와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새 계약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다만 서류상 퇴사·정산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근무한 것인지, 종전 사업과 직영 사업 사이에 조직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면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전후의 기간을 합산할지 판단할 때는 위탁·직영 전환 계약서와 공고, 종전 계약의 종료 및 사직 경위, 퇴직금 정산 내역, 새 계약서, 업무·조직·인력의 실제 승계 여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