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시 공시송달을 이메일로 통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해외체류자를 상대로 한 국세 공시송달은 이메일 발송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장소에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 공시송달은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어렵거나,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등 적절한 장소,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고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메일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메일 송달은 공시송달과 별개의 방식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 송달은 받는 사람의 동의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등이 있어야 하며, 전자문서가 지정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 요건이나 효력이 충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고를 확인했다면 공고일과 공고된 서류의 종류를 확인해 두세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이 납부나 불복 절차의 기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정 공고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공고 내용과 송달 시도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