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건비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대학원생 인건비가 기타소득으로만 처리되고 근로소득이 없다면, 그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기타소득에서 직접 빼는 공제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됩니다.

다만, 대학원생에게 다른 직장 등의 근로소득도 함께 있다면 그 근로소득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공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공제액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 보험료·세금·공과금, 상품권 구입비 등 법령상 제외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판단 기준은 인건비의 명칭만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지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