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같은 과세연도에도 원칙적으로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벤처기업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은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할 수 없는 감면·공제 항목을 열거하고, 그 항목들이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제6조에 따른 감면은 그 목록에 있지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 제10조는 해당 중복배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6조 감면과 제10조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벤처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6조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여부, 감면 대상 업종 등 해당 감면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도 제10조와 관련 규정상 인정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공제 신청 시 연구개발비를 구분해 계산하고, 연구개발 과제별 계획서·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보관해야 합니다.
• 제10조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적용되며,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는 203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와 적용기한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혜택의 중복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면은 제6조의 적용요건을, 연구개발비 공제는 제10조상 비용·신청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