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재고자산 과대 계상은 전기 말 재고자산 오류가 당기 매출원가와 이익을 왜곡한 것이므로, 오류가 발생한 연도와 중요성을 먼저 확인한 뒤 회계장부와 법인세 신고를 각각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초재고가 실제보다 크게 잡히면 매출원가 계산상 당기 매출원가가 과대해지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당기 이익은 과소해집니다. 반면 전기 말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당시에는 전기 매출원가가 과소해져 전기 이익이 과대해졌을 수 있습니다.
회계상 수정분개만으로 과거 법인세 신고가 자동으로 정정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손익 귀속연도에 맞춰 과거 신고에 누락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달라지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과거 신고의 세무조정이 적정했는지에 따라 당기 세무조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류 금액을 연도별로 나눠 재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의2의 재고자산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특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면서 일정 요건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기초재고 과대 계상 오류를 수정하는 규정으로 보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오류가 발생한 연도, 과대 계상액, 해당 재고의 판매·잔존 여부, 적용 회계기준, 당시 법인세 신고 및 세무조정 내역을 한 표로 정리한 뒤 회계 수정과 세무 신고 정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수정 분개와 재고명세서, 실사자료, 세무조정 근거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