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알바생(직원)이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거나 3.3%를 공제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계약서 명칭이 도급·위임·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지시와 감독: 업무 내용·방법을 회사가 정하고, 일하는 중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했는지
• 시간과 장소: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를 따라야 했는지
• 대체 가능성: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 일을 맡길 수 있었는지
• 보수의 성격: 일한 시간이나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는지, 결과물 완성에 대한 대가였는지. 기본급·고정급 여부와 세금 처리 방식도 참고하지만, 이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 계속성·전속성: 일정 기간 계속 일했는지, 특정 사용자에게 주로 또는 전속적으로 일했는지
• 비용과 도구 부담: 업무 도구·재료·비용을 누가 부담했고, 일의 손익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 그 밖의 사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

한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매장 근무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점장 지시를 받으며,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일할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보수를 받고 비용·손익도 직접 부담한다면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 대비해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뿐 아니라 근무표·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업무 도구·비용 부담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4대 보험 가입 여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지, 3.3%를 공제했는지는 근로자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 여부를 따질 수 있지만, 일부 규정은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