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와 관련된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통장 대여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먼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32, 온라인 또는 사무소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소송서류 작성이나 소송대리 지원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통장을 빌려주거나 넘긴 경위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광고 내용
•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통장·카드·비밀번호를 전달한 자료
• 경찰·검찰·은행에서 받은 연락이나 문서
• 본인이 계좌를 넘긴 대가를 받았는지, 계좌가 어떤 거래에 쓰였는지에 관한 자료

특히 통장 대여가 투자계좌 제공이나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위한 계좌 대여 알선·중개와 관련된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444조에 따라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은행계좌 대여가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계좌의 종류, 사용 목적, 대여 경위와 본인의 인식·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분해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계좌를 넘긴 경위와 거래내역을 임의로 삭제·변경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보존한 뒤 조사 전에 법률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