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법인 대상으로서 접대비 한도가 1,800만원이고 수입금액 추가한도가 150만원일 때,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본한도 1,800만원에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150만원을 더해 일반적인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총 1,950만원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금액별 추가한도를 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도 계산 대상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중 1,950만원까지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 대상 지출액이 2,000만원이면 1,950만원까지 손금 산입하고 50만원은 손금불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의 별도 제한 대상인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금액 기준 한도는 1,950만원의 50%인 975만원이 됩니다. 이 제한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 지분율, 부동산임대업·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 비중, 상시근로자 수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 금액은 적격증빙 요건을 충족한 지출을 전제로 합니다. 한 차례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카드·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증빙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출은 한도 안이라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