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할 수는 없지만 벌칙이 없어서 거부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질문하신 것이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허용하도록 정한 신청인데도 거부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을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 허용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대상 자녀와 신청 절차 등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신청서와 제출·수신 기록, 거부 답변(문자·이메일 등)을 보관해 두세요. 요건을 갖춘 신청인데도 거부했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다른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아니라 다른 권리나 신청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적용 규정과 제재가 달라집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말만으로 모든 경우에 처벌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제도와 신청 요건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