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임원 중임등기 시 주주명부에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임원 중임등기에서 주주명부에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고 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에 법인인감을 찍는 것과 등기신청서나 취임·중임승낙서에 필요한 날인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0조는 이사·대표이사·감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 변경등기 때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154조제2항은 그 취임승낙·사임 서류에 관한 요건으로 상업등기규칙 제104조를 준용합니다. 이 규정은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날인·인증 방식을 다루지만, 주주명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를 등기 관련 자료로 준비하더라도, 법인인감 날인이 법정 필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주명부가 주주총회 결의나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 방식이나 등기소의 보정 요구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날인하는 문제와 실제 의사결정 서류의 성립·진정성을 갖추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등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면의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다르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25조·제26조). 이는 신청 절차의 인감 요건이지, 주주명부에도 같은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